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고통 감내 한계 봉착

도내 26기 운영 전국 49% 경제사회적 피해 눈덩이
정부 지원은 미미 4개 시군 정부 대책촉구 왜 나왔나


14일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충남 4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그동안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으로 보내지는 전기생산 기지 역할을 하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미한데 따른 지역 주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날 충남도와 4개 시ㆍ군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충남이 받아왔던 피해 보상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령 8기, 당진 8기, 서천 2기, 태안 8기 등 26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충남은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10기(미착공 4기, 건설중 6기)의 발전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대기환경 상태가 좋을리 만무하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전력생산량 4822만 kw 중 1,960만kw(40.6%)를 생산하다보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9만 5000t 중 11만 1000t(37.6%)이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서도 충남 대기오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나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패류 폐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또 수도권의 시민과 산업발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충남도 서북부권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로가 집중 건설됐다.

이로 인한 전자파, 소음문제, 지가 하락 등의 재산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3월 추가되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보고서가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는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얼마전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실효성 부재 문제도 이날 충남 4개 지자체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한 가지 이유가 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와 4개 시ㆍ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나 분진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는 물론 재산권 피해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전력생산이 국가기반산업이라는 대의 속에 묵묵히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에 건의해 지역에 화력발전 지역발전 시설세 등 인상 방안을 건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구창민ㆍ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