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자치단체, 선언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불과”

▲ 사진=연합 DB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14일 논평을 내어 “대전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산과 조직, 세부 목표 수치, 산업단지 벙커C유 사용문제 등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목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도 “도로이동오염원은 초미세먼지 생성의 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도시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유럽 수준의 환경·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승용차 수송분담율, 일반도로 교통량, 대중교통속도, 이산화탄소 감축 등 부분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과 세종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단체는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만 있고 도 차원의 자구적인 대책과 노력은 보이지 않아 대책이 선언적으로 보인다”며 “이미 300억원이 넘는 화력발전세를 통해 자체적인 미세먼지 조사기반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자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은 최근 대규모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등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과 대기오염, 주변 난개발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생태도시 비전도 흔들리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미세먼지 대책은 지금 환경부와 자치단체 환경국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환경부와 자치단체 환경국은 경제·산업부처, 교통부처와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과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