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는 규제 패러다임 혁신 필요

창조경제연구회,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정기포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해선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7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초고속ㆍ초융합의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려면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방향은 ▲규제 인프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프리존 개선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이다.

김주찬 규제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원정책 속에 숨어 있는 규제적 속성이 신산업의 육성과 융복합을 저해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규제 패러다임과 기업의 성장을 함께 보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성장을 꿈꿀 수 없을 것”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적 규제라는 개념도 제시됐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정책 담당자들의 개방적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꼭 필요한 규제라도 ‘명령통제식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도와주는 ‘지원적 규제(supportive regulation)’로 재설계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가 사라져도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외국기업들의 국내 시장진입벽만 낮추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아무리 규제가 사라지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정착됐다 해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오히려 외국기업들의 국내 시장진입만 용이해져 우리나라는 그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