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개헌 통해 권력 분산시켜야"

대한민국은 관료 공화국 지적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1일 여의도에서 충청권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최대 화두인 개헌론에 대해 “권력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헌하자는 게 왜 그들만의 리그인가”라고 따진 뒤 “저는 유승민 의원보다 헌법 1조 얘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관료공화국이다. 대통령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도 구청장을 해봤지만, 업무보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주입을 시킨다. 대통령도 관료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가진 수많은 기재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고려해 통일되기 전까지는 권력구조만 바꾸고,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발 개헌 논의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언급과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도“정진석 대표 연설이 무난한 정도였다면, 김종인 대표 연설은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이긴 했지만 국민적 울림은 더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을 직시한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우리 당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는 그 시대를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마음을 잃는 짓만 하고 있다”며 최근 당 내분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관예우나 재벌개혁이 안 되는 것도 공무원, 관료들에 의해 이 사회가 지배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검찰,행자부등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꿔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