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선도지자체 공모

지난해 합계출산율 1.24명 ‘초저출산’ 국가 오명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지자체에 특교세 30억원 지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기초 지자체(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로 11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3개 이상의 ‘선도지자체’를 선정·발표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선도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의 모델 도시(마을)로서 효과성이 높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지자체를 선발해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이라며 “선도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1.08명까지 주저앉았고 지난해말 현재 1.24명으로 채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 역시 합계출산율이 1.28명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