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근 3년간 인구적은 광주보다 국고보조금 밑돌아

2016년 9971억800만원 광주보다 22.6% 적어

2014~15년도 마찬가지 대책시급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전시가 최근 3년 동안 확보한 국비가 인구가 적은 광주시를 줄곧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확보가 적을 경우 복지,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행정당국 지원에 격차발생이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시가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1회 추경기준)대전시 국고보조금은 9971억800만원으로 광주시 1조 2223억 1600만원 보다 2252억 800만원(22.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최종예산 기준)의 경우 대전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9948만 1400만원으로 이 역시 광주시 1조 2379억 3900만원을 밑돌았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같은 사정은 2014년도도 마찬가지다.

2014년(본예산 기준) 대전시 국고보조금은 9169억원으로 광주시 1조 1751억원보다 2582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의회는 집행부에 “광주보다 국비확보를 상당수 부족하게 하고 있는 데 두 도시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및 SOC 사업 등에 대한 사업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요구를 받고 두 도시간 국고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규모는 물론 사회복지, 도로교통, 환경, 체육시설 등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뒤처진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교통 등 SOC분야에서 대전 278억원, 광주 766억원으로 488억원 차이가 발생했다.

또 기초생활급여 319억원, 의료급여 339억원, 보육돌봄 90억원, 기초노령연금 83억원, 자활근로 160억원 등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립도가 높아져 광주보다는 대전이 재정건전성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7년 국비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국비 신규사업 조기발굴 및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 방문설명 강화와 지역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이 올 9월 발표한 시도별인구현황에 따르면 대전시는 153만 8394명으로 광주 150만 2881명 보다 3만 5513명 많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