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주민자치 실현한 모범 아파트 서구에 다 있네” (토론영상 포함)

▲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3일 중도일보 4층 인터넷방송국에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다.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란 주제로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신천식 박사,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상수 새마을서구지회장. 금상진 기자

‘상상 그 이상을 꿈꾸다.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아파트 주민자치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해 집행부 감시 권한 주민에게
주민자치 보장 위한 제도적 마련 필요성 강조

구민 3분의 2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전 서구는 주민 스스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위 주민자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아파트 단위 공동체가 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전국 모범 아파트 6개 단지에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와 월평동 전원아파트가 각각 최우수, 우수 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전 서구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끝이 없다.

23일 중도일보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꾼다.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란 주제로 서구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구청장의 3권 중 하나인 감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줬다. 개방형 직위로 유능한 감사위원장을 선임하고 민간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받았던 자체 감사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서구의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주민 참여는 통제와 맞물려 있는데 통제를 강화시켜 구정을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전격적으로 이뤄지면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슈토론에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오갔다. 주민을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으로 끌고 오기 위해 자발적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머리를 맞댔다.

정상수 새마을서구지회장은 “새마을회에서 단순 봉사만 하다 보니 참여 인구가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다가 구와 얘기해 일자리 회관을 만들기로 했다”며 “단순 봉사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을 병행한 자기개발 봉사로 방향을 틀면서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가진 마을 활동가나 리더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잘 안 돼 있는데 최근 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교의 빈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선 생존권과 인권, 소통이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지회장은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소통의 장 확대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영미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는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건 없다”며 “제도적으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