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영상)

[신천식의 이슈토론]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영상)

  • 승인 2018-12-28 14:01
  • 수정 2018-12-28 14:02
  • 신문게재 2018-12-27 4면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LSH_2656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6일 오전 10시30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측부터)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신천식박사,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 중구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수당과 소수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지역 정당 대표들이 토론을 가졌다. 

 



26일 오전 중도일보 인터넷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에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 위원장과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남충희 위원장은 "거대양당 당직자나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봐도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한마디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5.21%를 차지한 민주당이 22석 중 21석을 석권해 95.4%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다른 선택을 한 45%의 시민은 자신의 정치대리인을 선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비례성이 전혀 없으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지금의 승자 독식제도는 국정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지역구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지금의 소선거구제 방식에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 중심의 정치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거대 양당 대표들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며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위한 입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표현 방식 외에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에서 정치 개혁은 당연한 처사"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제인 대통령도 주장했던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이 여당위치에 가면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조건에 대해 남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천만 국민의 민의를 세밀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 한 번으로 국민의 의사결정을 모두 대변할 수 있다는 관행을 깨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jodp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