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금강보, 생태계 회복을 원칙으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금강 보 처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측부터)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과장, 신천식 박사,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금강보, 생태계 회복을 원칙으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금강은 '충청인의 젖줄'이라 불리우며 지역민들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중요한 생태계다. 대청댐에서 방류되는 1급수의 물과 대전에서 유입되는 갑천, 충북에서 유입되는 미호천이 합쳐져 금강의 수질이 결정되는데, 최근 금강보 철거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명하다. 이와 관련해 금강보 개방과 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거진 결과에 가깝다"며 여론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은 '금강보 처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이순우 금강유연환경청 과장,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강의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2월 22일 제시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내용에 대해 이순우 과장은 "금강에는 3개의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지금까지 40여차례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다"라며 "내달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 후 각 보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철거에 관한 의견수렴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대해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전체 16개의 보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를 놓고 보여주기 식의 요식절차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순우 과장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각 구역별로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 청취하고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 특성상 인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로 자칫 졸속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영일 연구위원은 "당초 금강수변 연구가 장기계획은 아니었지만, 도중에 불거진 물고기 폐사, 녹조 등 수질과 생태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면서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반박했다. 보 처리방안의 핵심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 설치 전과 후를 놓고 벌어진 찬반 갈등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순우 과장은 "보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자연적인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여론을 일축했다.

보의 존재가 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사실이다. 이에 김영일 연구위원은 "4대강 초반에는 실제 수질이 좋았다. 이후 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환경기초시설 조항이 강화되면서 생긴 문제잉 수 있다"며 "물고기 대량 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녹조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이끼벌레, 유충 등 나쁨 단계의 지표가 되는 생물체 출현됐고,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 좀 더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주보의 경우 철거했을 때 불거지는 교통 문제에 대해 김영일 연구위원은 "우선 보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는데 경제성이 더 많다면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에 대해 등급이 낮다면 다른 결과치에 상관 없이 철거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공주보의 경우 해체해야 맞지만, 지역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가동보의 고정보를 제거내면 하천의 흐름이 좋아져 구조물들만 부분적으로 걷어내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 처리에 대해 성급히 결정한다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질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모든 이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보 처리 제시방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모아진 다양한 의견에 대해 물관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하고 피력했다. 이에 이순우 과장은 "내달까지는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소리가 그루핑화 돼 현명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후 발생되는 문제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해결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