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조국 靑민정수석 향한 '작심 비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검찰개혁 방안 환부가 아닌 곳 수술"
"민정수석 권력 핵심" 청와대 겨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울산지검장으로 5개월간 '근무'
"서로 개인적 만남 없었다"

대전 출신의 송인택 울산지검장.

충청 동향(대전)인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대전 유성중(29회)과 충남고(20회), 고려대(82학번)를 나온 송인택 지검장은 26일 오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장문의 글을 전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로 첨부된 건의문은 A4 14장 분량의 장문이다.

송 지검장은 건의문에서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가 현재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대검,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정면 비판해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 지검장은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진행 과정과 처리 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송 지검장은 27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 입문에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퇴직 후 충북 영동 학산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정치적인 언급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한 지인들은 그가 퇴직 후 양봉을 하면서 그동안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진 빚을 갚겠다고 전했다.

같은 동향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인연도 있다. 황 청장이 지난 12월말 까지 울산경찰청장을 할 당시 울산지검장으로 기관장 모임에서 '조우'를 했지만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조사에 대해 울산지검이 황 청장 '주변 인물'을 내사한다는 소문에 검경수사권 갈등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황 청장은 자신의 경찰직을 걸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내년 20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서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다. 황 청장은 송 지검장의 언급에 할 말은 많지만 '비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개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4선·대전 유성을)은 개인적으로 송 지검장의 충남고 직속 선배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그 누구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낼 게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양새다.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