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문 대통령, "고액 세금 면탈 등 생활적폐 척결" 강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사학법인 횡령, 회계부정 감독 강화"주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한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엄정 대응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직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등 권력형 적폐에 맞췄던 적폐청산의 초점을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분야로 옮겨 생활적폐 척결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