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 문 대통령, "日수출 규제에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

부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정운영동반자로 지방정부 역할 주요"강조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주목'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모습이 가까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모든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 콜라젠을 활용한 화상 치료용 인공 피부를 테스트한다"며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