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8천269억 규모 추경 배정계획안 의결

2일 국회 본회의 열어 99일만에 추경 통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안의안 채택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 간 '깜깜이 심사' 빈축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 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99일 만에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 원에서 5천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 원을 감액해 8천568억 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 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 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 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 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 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 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 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 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 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 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 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추경안이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는 '깜깜이' 심사를 했다는 빈축과 함께 막판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음주 심사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국회는 이날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김상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인사 안건을 가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 시행법,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142건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 176건을 처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