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 알파 편성키로

범정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구성, 홍남기 장관이 위원장 맡아
민관정협의회, 기업 애로와 규제개혁 추진키로
지소미아 폐기는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 전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