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문 대통령, 대(對) 한국 수출규제 보복 규정 대일 강공 기조 이어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일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 비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삼권 분립에도 위반 행위"지적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긴급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재차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일 강공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