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시의회 노력에서부터

대전시의회 22명…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육동일 충남대 교수 "다양한 제도로 뒷받침 필요"
우애자 대전시의원 "소통 순조롭지 않아… 예산과 제도 마련 노력할 것"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1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대전광역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우애자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교수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총 22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명과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그칠 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육동일 교수는 11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치 지형이나 지역의 특성은 각기 다른데 모두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대전광역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우애자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우애자 의원은 "산적한 지방 현안의 해결이 순조롭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수 150만 명 붕괴는 물론 청년 일자리나 예술 사업 진흥 등 주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일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집행부의 눈치를 봐 주요 현안이 시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육 교수는 "하나의 당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 국정 운영이나 지방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 등 여러 제도를 운용하다 보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의회가 제도를 개선한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연수 문제, 지방 의장단 선출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잡음으로 현 대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대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육 교수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대전의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만한 기회 부족과 일자리난으로 서울 등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외의 시급한 문제에 관해 조례 발의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소통이 순조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여러 제도 부분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이니 대전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Deedee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