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8000억 대규모 사업 불구 '안정성 확보' 미흡했다

[기획]8000억 대규모 사업 불구 '안정성 확보' 미흡했다

사업자 참여 제한 없어 신생 법인들만 참여... 안정성 높이지 못해
사업성 확보 등 시장 변동성 파악 못해... 건전 업체 참여 없어

  • 승인 2020-09-22 17:36
  • 신문게재 2020-09-23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557046_194828_5632
KPIH가 제안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상)반복되는 공모 무산 왜

(중)공모 과정 문제점

(하)정상화 해법은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또 무산됐다. 지난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4차례 공모 끝에 2018년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로 대전 첫 관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2011년 이후 서북부권 관문으로,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4차 공모로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중)공모 과정 문제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공모 선정 과정과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 3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했다. 3개 업체 모두 공모 사업을 위한 신생 법인들로 사업 능력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3차 공모 당시 컨소시엄 업체 내부 갈등으로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차 공모 지침상에는 컨소시엄 외에도 개별 법인이 사업참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바뀐 영향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사업자에 대한 블라인드 효과가 발생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자본금 8억원에 사업시행 실적이 없는 급조된 법인이었다. 더욱이 3차 공모 선정 후 포기한 롯데가 다시 입점 의향기업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 됐다. 사업무산의 주역인 롯데에게 다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하주실업의 공동대표가 3차 공모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진행한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주면서 사업 무산의 당사자들 간 야합이라는 눈총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모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 그룹 내부 사정 등으로 투자유치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자 권한은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에게 넘어갔다.

KPIH도 신생법인인 점은 마찬가지였다. 재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이 담긴 사업참여 확약서 제출이 도시공사의 본 계약의 전제조건이었다. 자본이 부실한 KPIH는 계약금 지각 납부, 불법 선분양 의혹, 주주 간 갈등 등 재무능력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80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른 민간사업자공모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 산정이나 기업 자본금, 기업신용 신용등급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도시공사는 전문가들의 사업비 조달계획 평가로 이를 대체했다.

4차 공모 사업 추진 내내 KPIH에게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각 납부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에도 법적 분쟁 소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 줬다. 계속된 공모 무산에 계약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은 완화하고 지위권은 보장됐다는 분석이다. KPIH의 지속된 협약 미이행에도 결국 변경협약을 체결한 후 결별할 수 있었다.

공모 사업 추진 전 원천적인 사전 작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행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따져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사업예정지 토지 저가 공급,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상향조정, 진입도로 개설 등 4차 공모 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놨다. 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 간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결국 사업성 분석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터미널을 무리하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됐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측면도 있지만, 대형 공공사업으로 경험과 신뢰도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신생법인인 시행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결국 무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1. [대입+]] 2026 수시 충청권 의대 지원자 46% 감소… 역대 최저치
  2. 박재형 세종충남대병원장 취임 "더 큰 도약"
  3. 일본 찾은 김진동 세종상의회장… 한-일 경제계 협력의지 다져
  4. 밝은누리안과병원 이성준 원장, 유럽 백내장굴절수술학회서 임상 연구 발표
  5. 대전 학교폭력 4년 연속 늘어… 2025년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드라인 뉴스


제4인뱅 인가 무산에 충청 지방은행 설립 `꿈` 뭉개져

제4인뱅 인가 무산에 충청 지방은행 설립 '꿈' 뭉개져

충청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은행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소호은행(KSB)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충청권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대를 품었던 지역민들의 박탈감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제4인터넷은행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한국소호은행(KSB)은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지역 금융 정착을 도울 계획이었지만, 결국 정부 인가를 받지 못..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