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국회세종의사당, 겨울을 지나 봄으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국회세종의사당, 겨울을 지나 봄으로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승인 2020-12-13 08:2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수현 센터장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지난해와 올해 확정된 설계비 20억 원을 합치면 총 147억 원의 기초조사 설계비가 확보된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일로,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국면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책의 품질저하, 혈세 낭비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실체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설계비 통과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천신만고 끝에 탄생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고 결국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하며 2012년 세종시를 출범시켰던 역사적 과정에 비견될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다만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올해 설계비 통과의 부대조건이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과정의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정이라 해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려 계속심사로 보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동반하고 있다.

12월 9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단계로 정부세종청사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고,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이전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인데,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다, 지난해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상황인 만큼, 오히려 지금이 청와대 이전을 위한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각인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대책을 국민에게 제안한 만큼,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법적인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는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건립계획 확정에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과정은 늘 지난했다. 성문법이 일반법인 나라에서 관습헌법 논리로 인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으로 인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도 저물어 간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