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 사회/교육

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에 "지자체에 통보할 것"
지자체 확인 결과 "통보받은 것 없다"… 구멍 난 신고 체계

  • 승인 2021-04-14 08:37
  • 신문게재 2021-04-1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CM20200410000116990_P4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신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는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밥을 먹던 중 방역수칙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방 안에 4명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일행은 모두 6명이었다. A씨는 밤 10시께 밖으로 나와 112에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관할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해당 식당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도 안 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발표했던 날이다.

대전경찰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지자체 콜센터인 120과 경찰 신고 112로 이원화돼 있다. 때에 따라 합동 출동 또는 각각 개별 출동이 이뤄진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늦은 오후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하거나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호한 현장 출동·대응 기준은 자칫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허점을 생길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어떤 신고 건은 경찰이 직접 조치할 때도 있고 단순 통보만 할 때도 있다"며 "공유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모든 신고 내용이 100%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경찰서 상황요원이 녹취 내용을 듣고 손님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종료됐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현장 출동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폭행 등 형사사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