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승인 2021-04-18 15:27
  • 신문게재 2021-04-19 19면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방역망이 비상이다. 18일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만 401명, 비수도권은 경남 67명, 부산 30명, 경북 26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인천, 강원, 충남 각각 19명 등 총 247명이다.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나 부산형 방역을 꺼낼 계제가 아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다.

그 큰 줄기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나 업종별 영업 확대, 사적 모임 인원 늘리기 등이다. 이러니 다른 지역 여기저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달라고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도 마이웨이 방역의 단면이다. 백신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돕는 게 국익에 이로울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자체가 구매해 쓰는 방식과 차원이 같을 수 없다. 방역에 도움 되는 건 들쭉날쭉함이 아닌 일사불란함이다.

세종, 강원, 광주 등 주간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곳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지역형 방역은 방역 엇박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그렇지 뜻은 '방역수칙 완화'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땐 위험하기까지 하다. 같은 조건이면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 국민이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묘안이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리다.

무너져내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합심할 때다. 독단, 독자 방역은 당장 좋을지라도 자칫 정반대의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방분권을 모른다.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으려거든 방역 지침을 흐려선 안 된다. 4차 유행 초입에서 서울형, 부산형, 경기형과 같은 독자 방역은 지역 방역망 교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4. 대전권 4년제 기회균형선발 격차… 대전대 전국 평균 웃돌아
  5. 대전경찰청 간부, 여경 모욕·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 후 수사중
  1.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고에 시민사회단체 "우주·방산 재검토 해야"
  2. 12년 대전교육 마무리한 설동호 교육감… "교육 향한 마음은 계속"
  3. 대전시, 민선 9기 온통대전 위한 숨고르기
  4. '탄소중립 권위자' 배충식 교수, KAIST 새 총장 맡는다
  5.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헤드라인 뉴스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충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민선 9기 지방정부(세종시 5기)가 7월 1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맞춰 여당 출신 단체장들이 충청홀대론 극복과 지역 발전 견인은 물론 위기의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취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민선 9기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에는 시민이 시정의..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로, 정책 방향을 재차 설명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부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 이어 오늘부터 세 차례, 주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날 오후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서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이전 환경에 머물러 있어 종사자들은 생존에까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후 유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