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승인 2021-04-18 15:27
  • 신문게재 2021-04-19 19면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방역망이 비상이다. 18일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만 401명, 비수도권은 경남 67명, 부산 30명, 경북 26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인천, 강원, 충남 각각 19명 등 총 247명이다.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나 부산형 방역을 꺼낼 계제가 아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다.

그 큰 줄기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나 업종별 영업 확대, 사적 모임 인원 늘리기 등이다. 이러니 다른 지역 여기저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달라고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도 마이웨이 방역의 단면이다. 백신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돕는 게 국익에 이로울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자체가 구매해 쓰는 방식과 차원이 같을 수 없다. 방역에 도움 되는 건 들쭉날쭉함이 아닌 일사불란함이다.

세종, 강원, 광주 등 주간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곳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지역형 방역은 방역 엇박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그렇지 뜻은 '방역수칙 완화'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땐 위험하기까지 하다. 같은 조건이면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 국민이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묘안이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리다.

무너져내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합심할 때다. 독단, 독자 방역은 당장 좋을지라도 자칫 정반대의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방분권을 모른다.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으려거든 방역 지침을 흐려선 안 된다. 4차 유행 초입에서 서울형, 부산형, 경기형과 같은 독자 방역은 지역 방역망 교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