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승인 2021-04-18 15:27
  • 신문게재 2021-04-19 19면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방역망이 비상이다. 18일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만 401명, 비수도권은 경남 67명, 부산 30명, 경북 26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인천, 강원, 충남 각각 19명 등 총 247명이다.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나 부산형 방역을 꺼낼 계제가 아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다.

그 큰 줄기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나 업종별 영업 확대, 사적 모임 인원 늘리기 등이다. 이러니 다른 지역 여기저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달라고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도 마이웨이 방역의 단면이다. 백신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돕는 게 국익에 이로울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자체가 구매해 쓰는 방식과 차원이 같을 수 없다. 방역에 도움 되는 건 들쭉날쭉함이 아닌 일사불란함이다.



세종, 강원, 광주 등 주간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곳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지역형 방역은 방역 엇박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그렇지 뜻은 '방역수칙 완화'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땐 위험하기까지 하다. 같은 조건이면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 국민이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묘안이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리다.

무너져내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합심할 때다. 독단, 독자 방역은 당장 좋을지라도 자칫 정반대의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방분권을 모른다.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으려거든 방역 지침을 흐려선 안 된다. 4차 유행 초입에서 서울형, 부산형, 경기형과 같은 독자 방역은 지역 방역망 교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4. '벌써 50% 돌파'…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 동의율 확보 작업 분주
  5. 천안시,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2.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3.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4.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5.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헤드라인 뉴스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모시는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설움을 씻어내고 충남에서도 호국영령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으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와 미국 12월 금리 변동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제약 업종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한 달 새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조 5333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1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79조 446억 원으로 전월(174조 5113억 원) 보다 2.6%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의 시총은 2.4%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태안화력발전소 후문에서 가스폭발로 연기가 많이 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 78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내포=오현민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