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승인 2021-04-18 15:27
  • 신문게재 2021-04-19 19면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방역망이 비상이다. 18일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만 401명, 비수도권은 경남 67명, 부산 30명, 경북 26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인천, 강원, 충남 각각 19명 등 총 247명이다.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나 부산형 방역을 꺼낼 계제가 아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다.

그 큰 줄기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나 업종별 영업 확대, 사적 모임 인원 늘리기 등이다. 이러니 다른 지역 여기저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달라고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도 마이웨이 방역의 단면이다. 백신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돕는 게 국익에 이로울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자체가 구매해 쓰는 방식과 차원이 같을 수 없다. 방역에 도움 되는 건 들쭉날쭉함이 아닌 일사불란함이다.

세종, 강원, 광주 등 주간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곳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지역형 방역은 방역 엇박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그렇지 뜻은 '방역수칙 완화'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땐 위험하기까지 하다. 같은 조건이면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 국민이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묘안이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리다.

무너져내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합심할 때다. 독단, 독자 방역은 당장 좋을지라도 자칫 정반대의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방분권을 모른다.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으려거든 방역 지침을 흐려선 안 된다. 4차 유행 초입에서 서울형, 부산형, 경기형과 같은 독자 방역은 지역 방역망 교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