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자체 '독자 방역' 뭐가 좋은가

  • 승인 2021-04-18 15:27
  • 신문게재 2021-04-19 19면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방역망이 비상이다. 18일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주말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만 401명, 비수도권은 경남 67명, 부산 30명, 경북 26명, 전북 21명, 울산 20명, 인천, 강원, 충남 각각 19명 등 총 247명이다.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나 부산형 방역을 꺼낼 계제가 아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다.

그 큰 줄기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나 업종별 영업 확대, 사적 모임 인원 늘리기 등이다. 이러니 다른 지역 여기저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달라고 들썩이는 건 당연하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도 마이웨이 방역의 단면이다. 백신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을 돕는 게 국익에 이로울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지자체가 구매해 쓰는 방식과 차원이 같을 수 없다. 방역에 도움 되는 건 들쭉날쭉함이 아닌 일사불란함이다.

세종, 강원, 광주 등 주간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곳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지역형 방역은 방역 엇박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그렇지 뜻은 '방역수칙 완화'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땐 위험하기까지 하다. 같은 조건이면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 국민이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의적인 묘안이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리다.

무너져내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에 더욱 합심할 때다. 독단, 독자 방역은 당장 좋을지라도 자칫 정반대의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방분권을 모른다.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으려거든 방역 지침을 흐려선 안 된다. 4차 유행 초입에서 서울형, 부산형, 경기형과 같은 독자 방역은 지역 방역망 교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시 국방 과학수도 날개단다
  2. [우리동네 정비사업] 대전 대표 노후지 대덕구, 사업성 악화로 상당수 정비사업 '제동'
  3. [편집국에서]대한민국 축구와 민선9기 대전시
  4. "논쟁 휘둘려 기회 놓치면 안돼"…연내 특별법 제정 역량결집 시급
  5. [현장취재]크리스천리더스클럽, 제주헤리티지로 비전트립 다녀오다
  1. [월요논단] '온통대전'을 넘어, 시민이 설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2. [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단재도 서포도 백호도…대전만 낯선 지역의 인문자산
  3.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4.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5. 검찰청 폐지 석달도 안 남아… 보완수사·경찰 인사까지 여전히 혼선

헤드라인 뉴스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발전에 견인할 핵심 공기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철저히 배제된 만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한화, 불펜 흔들리고 중심타선 공백…후반기 전력 어쩌나
한화, 불펜 흔들리고 중심타선 공백…후반기 전력 어쩌나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전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펜이 흔들리며 마운드 운영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 선발진 재정비에 나섰지만, 중심타선마저 부상 악재를 맞으며 전력 운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화가 후반기 첫 과제로 떠오른 숙제는 불펜이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4연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을 반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19일 경기에서는 8-1로 앞서던 승부를 지키지 못한 채 연장 11회 9-9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류현진의 한·미 통산 25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박수현 충남지사의 취임 이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이 특정 자격 미달 인사를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노동조합까지 잇따라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지사의 첫 인선 기조가 연이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관광재단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와 재단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