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집 가진 게 죄

[편집국에서] 집 가진 게 죄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 승인 2021-05-03 14:31
  • 신문게재 2021-05-04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성현
집이 많은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모두 아우성이다.

집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 등 강화된 세제에 세금 폭탄을 우려하며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는 좌불안석 상태가 됐고, 무주택자는 급등한 집값을 확인하며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에 좌절하고 있다. 벼락 거지가 된 상황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할지 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1주택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집값 급등에 벼락부자가 됐지만 갑작스럽게 고가 주택으로 변신한 집 한 채가 종부세의 칼날에 노출돼 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뿐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죄가 되어버렸다.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1주택자들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천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작년(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관련 의견접수가 전국적으로 5만건에 육박하며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돼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한다.

특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의 의견 접수는 15배가량 늘었다.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고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판이다.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원칙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만 논의한다고 했다가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했다가 하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

현재는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부동산 정책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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