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자회사 전환 후폭풍? "가짜 정규직 전환 정책 중단돼야"

KINS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 반발… 14일 투쟁 결의대회
"매년 모회사가 주는 예산으로 자회사 노동자 나눠먹기 수모 겪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검토 중인 타 기관도 영향 미칠 가능성 커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정문 앞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회사 소속 노동자이 투쟁결의를 위해 모여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제공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책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위치한 KINS 정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모회사인 KINS·자회사·노조 3자 공동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데 따라 KINS는 지난 2019년 4월 자회사 ㈜킨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회사 방식 등이 있다.

KINS 자회사인 ㈜킨스파트너스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이 같은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한계를 낳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가짜 정규직 전환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자회사는 독립경영은커녕 예산 자체를 모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년 모회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이 나눠 먹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모회사(KINS)로부터 2021년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해 줄 예산이 없다"는 등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최종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 나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노조는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문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자회사와 교섭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본다"며 "모회사인 KINS가 자회사 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KINS 관계자는 "자회사 경영 관리에 간섭할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결정되는데 이미 받아간 것은 맞다"며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전환 당시 법 테두리 내에서 최고 조건으로 했고 총액 베이스에서 매년 늘어났다"고 전했다.

KINS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타 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