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자회사 전환 후폭풍? "가짜 정규직 전환 정책 중단돼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KINS 자회사 전환 후폭풍? "가짜 정규직 전환 정책 중단돼야"

KINS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 반발… 14일 투쟁 결의대회
"매년 모회사가 주는 예산으로 자회사 노동자 나눠먹기 수모 겪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검토 중인 타 기관도 영향 미칠 가능성 커

  • 승인 2021-07-14 17:01
  • 신문게재 2021-07-15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10714_153728504_03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정문 앞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회사 소속 노동자이 투쟁결의를 위해 모여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제공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책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위치한 KINS 정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모회사인 KINS·자회사·노조 3자 공동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데 따라 KINS는 지난 2019년 4월 자회사 ㈜킨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회사 방식 등이 있다.

KINS 자회사인 ㈜킨스파트너스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이 같은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한계를 낳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가짜 정규직 전환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자회사는 독립경영은커녕 예산 자체를 모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년 모회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이 나눠 먹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모회사(KINS)로부터 2021년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해 줄 예산이 없다"는 등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최종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 나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노조는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문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자회사와 교섭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본다"며 "모회사인 KINS가 자회사 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KINS 관계자는 "자회사 경영 관리에 간섭할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결정되는데 이미 받아간 것은 맞다"며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전환 당시 법 테두리 내에서 최고 조건으로 했고 총액 베이스에서 매년 늘어났다"고 전했다.

KINS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타 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