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리포트 충청지대①]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관철 시급

수도권 일극 심화 선택아닌 시대 과제
8월 세종의사당 합의 後 개헌으로 완성
靑집무실 미이전 부처·위원회 공약化도


2022년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다. 전례 없었던 만큼, 복잡다단한 정치적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중도일보는 ‘2022 리포트 '충청지대’(충청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연재를 시작한다. 10월 말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우선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요 정치적·정책적 현안 7가지를 선정해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젠다 7가지를 선정해 여야(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현장' 중심의 기획보도를 통해 선보인다. <편집자주>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모멘텀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정상의 대한민국호(號)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극약 처방으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대선 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한 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투트랙 전략에 여야 대선 후보가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3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공공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사실상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 갈수록 국정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국력 낭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로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전 부처 완전 이전을 골자로 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된 탓이다. 세종시를 만들어 인구 분산 등 효과가 있었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따지고 보면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세종시가 쪼그라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엔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면서 주택, 교통, 환경 문제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반면,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아사 직전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시·군·구 39%인 89곳과 읍면동 43%인 1503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응축한 행정수도 단추를 처음 잘못 끼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인구와 경제력 분산 효과가 큰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공약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차대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임시국회 내에서 마무리 짓도록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정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는 이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후보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에는 세종의사당처럼 개헌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

개헌과 연동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정권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 시계를 돌리기 위해선 새 헌법에 수도조항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처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 조항 또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 조항을 삽입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통일 안보 부처를 제외한 여가부 등 미이전 부처와 균형발전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세종시 이전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