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지방분권"… 국힘 충남도의회 의원, 정부 통합자치단체 지원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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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통합자치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 종속적 지방분권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권한 이양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외면한 채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의회의 법적 지위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