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있는 충남교육 정책 다 잡는다… 도의회 3년마다 정책 효과성 검증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교육청이 매년 새로운 교육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교육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정책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교육정책 중 오래된 정책들은 성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 있다며 시의성, 필요성 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한 후 교육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실명제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엔 나서고 있지만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성과관리사업과 비관리사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과 의회 보고, 정책 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대부분의 교육정책·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성과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년 대전환을 할 수 없는 교육정책 특성을 고려해 3년마다 교육 관련 모든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책 유효성을 점검한 후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를 논의하고 효과성이 뚜렷한 정책은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사업 성과라는 게 1~2년 안에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선 3년마다 점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점검 때마다 정책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보완이나 개선점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