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국감①] 대장동 국감에 충청은 없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뉴스포커스-국감①] 대장동 국감에 충청은 없다

  • 승인 2021-10-17 10:44
  • 수정 2021-10-17 11:3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여야 대장동 의혹 둘러싼 정쟁에만 사생결단

국감기능 마비 行首 혁신도시 현안관철 수포

18·20일 경기도국감 정국급랭 우려 충청비상

 

PYH2021101509700001300_P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의혹'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충청 현안 드라이브가 사실상 헛구호에 그쳤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정쟁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부 감시와 국정 비전 제시 등 본연의 국감 역할이 마비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조기 안착 등 지역 숙원 해갈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충청권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처지다.

1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에선 충남도 등 주요 기관이 수감을 마쳤다.

올 국감을 앞두고 충청권은 어느 때보다 신발 끈을 조여 맸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 도약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한 것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충남 민항 건설과 충청은행 설립 등 다른 숙원 사업도 반드시 이번 국감에서 군불을 때야 하는 절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 국감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피켓을 둘러싸고 충돌하며 파행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에 따른 정부 지원 정주 환경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피감기관 의지와 계획을 따져 물어야 했지만, 희망 사항에 그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혁신도시 시즌2 시급성을 주장했지만 여야의 관심을 받진 못했다.

양 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매듭지어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지원사격을)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지만 대장동 의혹 공방에 치우친 여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국감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광역단체장 자격으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감이 열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 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대충돌 하며 정국이 경색되면 '국감 연장전'으로 26~27일 예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과 국회사무처 국감에도 여파가 미칠 수 밖에 없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기 기본계획 수립을 따져 물어야 하고 청와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데 이마저도 자칫 정쟁에 묻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