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국감①] 대장동 국감에 충청은 없다

여야 대장동 의혹 둘러싼 정쟁에만 사생결단

국감기능 마비 行首 혁신도시 현안관철 수포

18·20일 경기도국감 정국급랭 우려 충청비상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의혹'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충청 현안 드라이브가 사실상 헛구호에 그쳤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정쟁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부 감시와 국정 비전 제시 등 본연의 국감 역할이 마비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조기 안착 등 지역 숙원 해갈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충청권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처지다.

1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에선 충남도 등 주요 기관이 수감을 마쳤다.



올 국감을 앞두고 충청권은 어느 때보다 신발 끈을 조여 맸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 도약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한 것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충남 민항 건설과 충청은행 설립 등 다른 숙원 사업도 반드시 이번 국감에서 군불을 때야 하는 절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 국감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피켓을 둘러싸고 충돌하며 파행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에 따른 정부 지원 정주 환경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피감기관 의지와 계획을 따져 물어야 했지만, 희망 사항에 그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혁신도시 시즌2 시급성을 주장했지만 여야의 관심을 받진 못했다.

양 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매듭지어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지원사격을)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지만 대장동 의혹 공방에 치우친 여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국감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광역단체장 자격으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감이 열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 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대충돌 하며 정국이 경색되면 '국감 연장전'으로 26~27일 예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과 국회사무처 국감에도 여파가 미칠 수 밖에 없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기 기본계획 수립을 따져 물어야 하고 청와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데 이마저도 자칫 정쟁에 묻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