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최악 대전 교육행정③] 학부모 반발에 땅 재확보하지만...용산 학교설립 '가시밭길'

해당 용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복구 불가능
유치원 부지 확장 등 검토로 절차 더욱 복잡해져
대전교육청은 수요 예측 실패 아직도 인정안해

지난 6월 용산지구 호반 써밋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전시청 앞에서 합리적인 교육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연 모습.

[기획-신뢰도 최악, 대전 학교설립행정 이대론 안된다]

3.멀쩡한 학교 부지 반납한 용산지구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 부지를 반납했던 대전 용산지구 학교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이 해당 지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대전시와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라진 학교용지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내 유치원 부지를 확장해 초등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부지 확보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에는 부지 조성 단계부터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이 지난 2018년 '예상 학생 수가 500여 명 정도여서 인근 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용지를 없앴다. 이 때문에 현재 45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용산초에 임시교실이 마련, 입주자 자녀 700여 명이 더해져 모두 1200여 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 다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존 다른 학교 학생 수의 2배가 넘는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과밀 학급 문제는 필연적이며, 과연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학부모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용산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 송모씨는 "교육청이 임시 수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최대의 과밀학교가 탄생할 것인데 아이들이 겪게 될 수많은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 보듯 뻔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대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해당 부지를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해당 부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부지를 넓혀 학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심의 등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대전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의견을 들어 부지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사업시행자,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얼마 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전교육청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든 셈이다. 당초 계획에 있던 학교 부지를 반납한 후 다시 확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 교육부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학교 설립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반납하면서 국장 전결로 진행한 점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교육청은 수요예측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발을 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 해제는 잘못 됐지만 학생 수요 예측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영·김성현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