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 움직임 가속화

간호업무의 전문·특수성 위한 추진
"의협 반대 지속… 제정 가능성 낮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론 조성에 나서는 등 제정 촉구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간호계는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수급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를 갖춰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TV 방송 및 라디오를 비롯해 KTX 열차 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간호법 제정 관련 'TV 광고'나 'KTX 광고' 또는 간호법을 알리는 '커피차', '컵홀더' 등을 사진 찍어 해시태그(#간호법제정촉구 #간호사를 응원합니다)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SNS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등 간호법 제정 홍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됐던 7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고,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가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법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간호계의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의사협회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의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는 있지만,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제정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