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충청정가 '뜬금포?'

송영길, 광역기초의원 도입의사 밝혀
당장 6.1 지방선거 도입 여부 불투명
거대양당 나눠먹기식 폐해는 여전해
"보여주기식 정치 개혁" 비판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9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함께 지방의원의 경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획기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중앙당사에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발표하며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지역 정가는 그다지 반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 개혁을 하겠다고 전했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87일 뒤 열리는 6·1 지방선거 적용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적용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에서 3인 또는 5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될지라도 양당에서 나눠 가져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 추진이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모 지방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 개혁은 큰 틀에서 당장 서둘러 해야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국회처럼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다양성 확보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현행인 소선거구 폐해에 대해 논의할 시기는 맞지만,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발표한 만큼 '보여주기 정치 개혁'에 불과하단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 대전선대위 홍정민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여야 합의 없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던져 놓은 사안을 가지고 받아들일지 말지 논할 문제가 아니다"며 "결국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 진정성은 크게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