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혁신 또 혁신" 공천기준 대폭 강화

도덕성 최우선 검증 문턱 한층 높아져
여성, 청년 등 비율 높여 참신함 더해
기초자격평가, AI면접 등 기초자격 높여

'우리동네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해 '공천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도덕성 기준을 한층 높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가려내는 한편 기초자격시험, AI면접 등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통해 기본소양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후보 비율도 높여 다양성도 꾀하고 있다. 혁신이라 자평하는 양당의 공천기준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욱 엄격해진 도덕성 기준=양당 모두 도덕성 기준은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을 정했다. 강력범과 파렴치 범죄,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공천대상에서 자동 제외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성범죄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이력이 있다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엄격히 배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이밖에 고액 상습 탈세자와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의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다.

▲청년·여성 비율 강화로 다양성 높여=청년과 여성에겐 가산점 부여와 지방의원 공천비율을 의무확대해 기회를 대폭 늘렸다. 민주당은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중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씩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이런 기준을 지켰는지 평가해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가산점 적용대상을 넓혔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겐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주요 공천기준.

▲기초자격시험에 AI면접도 검증 문턱↑=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던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AI 면접'을 준비 중이다. 현재 자치단체장 공천심사 면접 과정에서 AI 면접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I 면접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뒤 전문 면접관이 후보자와의 면접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또 빅데이터로 발굴한 지역 현안도 면접 내용에 포함된다.

▲혁신 외쳤지만, 공천기준 잡음 여전=양당 모두 혁신적인 공천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내부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일선 정치현장과 괴리가 크거나, 특정 후보를 제외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기준 선정이 애매하고 특정 인물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3번 이상 낙선자 공천배제' 방침이 뜨거운 감자다. 방침에 따라 2006년 민선4기 시장을 지낸 뒤 2010년부터 내리 3번 대전시장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제외됐다. 공천 신청자 페널티를 현역 의원은 10%, 무소속 출마 이력자는 25%를 주도록 한 공천 페널티 기준도 논란을 샀다. 당내 갈등 끝에 현역은 5%·무소속 출마 이력자는 10%, 또 중복감점은 없도록 룰을 재조정한 상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