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국민 대통합+연대와 협력으로 ‘지방주도 발전’ 끌어내야

2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주제

왼쪽부터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신천식 박사,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사진=금상진 기자>

권력 대전환으로 얻어낸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에 따른 연대와 협력으로 지방정부 발전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3개월 전에 끝이 난 대전의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이로 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컸다"며 "중앙권력의 안정적인 정권교체 의미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통해 중앙정부 굴레를 벗어날 해법 모색이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6.1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우천식 KDI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1일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을 비롯한 세종과 충남·북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보인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51.19% 득표하며 당선 티켓을 거머쥐었고, 세종시장 최민호 52.83%, 충남지사 김태흠 53.87%, 충북지사 김영환 58.19%로 각각 당선됐다.

토론에서는 대전의 5개 자치구도 유성구를 제외한 4곳을 여당이 장악했으며, 시의원 역시 22명 중 17명이, 기초의원도 절반 이상 여당이 진출하는 등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론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이유로 정책과 공약보다는 네거티브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육 교수는 "지방이슈, 공약경쟁, 자질검증에 따른 '3무선거'였다. 지방의 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으며, 공약 경쟁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의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무투표 당선인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고착화한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천식 박사는 "부동산과 산업혁신, 관광문화 등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제도를 지방정부 여건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력 구조의 분권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전 정권의 폐단을 거울삼아 중앙과 지방 정부와의 협치에 따른 정권 콜라보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끌어내야 차기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