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신의 이슈토론]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vs 유지' 당신의 생각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국가 차원의 탄력적인 복지 정책 필요해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주제로 진행됐다.(왼쪽부터)김해영 홍재사상 연구회장, 신천식 박사, 백언정 편한세상 복지연구회 원장. 금상진 기자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찬반 여론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해영 홍재사상연구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15년 이상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인구는 줄고 수혜자는 늘고 있어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어서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 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언정 편한세상 복지연구회 원장은 지하철 적자운영의 원인을 고령자 무임승차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차량을 비롯해 관련 장비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 참사 이후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며 "문제의 본질을 무임승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의 법적기준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논란과 관련 김해영 회장은 "'노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일부 어렵게 사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호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탄력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언정 원장은 "외국의 경우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60%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고, 유럽의 경우 교통 체증 시간대를 피해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실버패스 신청자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자들은 단순히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을 넘어 노령사회에 진입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해법을 우리 사회가 지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금상진 기자 jod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