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대신협, 국회 민주당 과방위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국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신협 제공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이하 대신협)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일 오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제 발제자로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포털이 검색제휴사들을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본다"며 "다음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며 "다음 카카오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고민정 위원장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언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이 인터넷 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킨 것"이라 규정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조치"로 평가했으며, 다음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제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는 정부의 입장에서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 사안이면 좋겠다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되어 있으며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법으로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주장했다.

퍼블리시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그동안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은 아웃링크 및 인링크 도입, 댓글 규제 및 폐지, 뉴스 배열의 자동화, 뉴스 클러스트링 도입, 알고리즘 뉴스 추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등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이러한 변화는 항상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언론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며 상생 파트너로서 포털과 언론의 대화를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