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충남 입학지원금'… 제대로 자리 잡을까?

3월 초중고 입학생 10만원씩… 다자녀·저소득 20만원 지급
수학여행비도 관심… 최소 16만원 최대 48만원까지 지원
도교육청 "모니터링 통해 보완 후 증액 가능성도 살필 것"

게티이미지

충남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초·중·고 입학지원금과 수학여행비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학부모를 중심으론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하기까진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충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입학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다자녀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정책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한 것이다.

충남교육청 전경.

일반 초·중·고 학생은 10만 원, 여기에 다자녀·특수·저소득 학생은 10만 원씩 추가해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교복지원금과 중복성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을 제외한 입학준비물품을 자율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4억 원 수준의 예산에서 116억 원 증액해 올해 총예산은 120억 원을 책정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서울(530억 원), 전북(135억 원), 광주(98억 원), 인천(87억 원), 울산(9억 3천만 원), 충남(120억 원)까지 6개 지역인데, 예산은 충남이 3번째로 많다. 다자녀 대상으로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선 경남(158억 원)이 학생별 30만 원씩 지급하면서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하고 있고, 강원은 3.5억 원의 예산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입학지원금 신청은 3월 첫 학기 입학 후 하게 되며,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학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소득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정부의 소득분위 변경 기준이 확정된 후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추가 지원한다.

충남에선 처음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중 초·중·고 수학여행비도 관심 대상이다.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다. 여기에 다자녀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추가금을 포함해 초등학생 25만 6천 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별 1회 단가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형태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선 기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두 지원 프로그램만 한 해 267억 원이라는 예산문제와 장기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 연계성 등을 위해선 꾸준한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충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박미옥 의원은 "올해도 한 6000억 원가량 결손이 있었고, 내년은 보통교부금이 한 3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금성 지원 예산이 올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속적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원 확보가 향후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충남교육청은 입학지원금과 수학여행비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여부를 결정짓고, 가능한 차원에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김기세 교육복지팀장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잘 준비해 입학 이후 입금하는 과정 등 절차상 어려움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세수 확보 등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반응 등 살피며 혹여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완하며 계속 시행사업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