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지방법원 국회 자동폐기 막아낼 수 없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세종지방법원 국회 자동폐기 막아낼 수 없나

  • 승인 2024-03-18 17:52
  • 신문게재 2024-03-19 19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보조를 맞춰 세종지방법원 시대가 실현되는가 싶더니 성과 없이 제21대 국회가 저물어간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다른 현안에 떠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2021년 3월(행정소송법은 2020년 6월) 국회 발의 이후 지금껏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지방법원이지만 '3권'의 한 축을 상징한다.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릴 비중 있는 현안인데 변변한 논의 한번 없었다. 지난해 국회 사무총장이 대법원 측과 설치를 '논의'했다고 할 때도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 그 사이에 바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만났다. 이전 이춘희 시장 재임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가시적인 결실은 안 보인다.

조대희 대법원장의 후보자 시절 '제안'에 가까운 긍정론에도 국회는 여전히 화답하지 않고 있다.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아니라도 세종법원은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세종시 의사당 설립 가시화와 중앙행정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위성도 갖췄다. 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면 세종검찰청이나 교정기관 설치까지도 내다봤는데 제자리를 맴돈다. 필요성 공감이나 우호적 기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이대로 21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행정) 설치뿐 아니라 세종시 사법 수요 증대에 따른 현실적 수요도 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5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법안 통과 때의 전례가 되짚어진다.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 등 국회 만료 시점 이전까지 '투 트랙'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세종시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지역공약화하려고 총선 공약 26개에도 담은 것은 현명한 자세다. 행정수도 '트라이앵글' 완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기대해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서울공항 인근 도심 상공 전투기 곡예비행... 안전불감증 도마
  2.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3. 차기 대전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시작? 5명 한 자리에
  4.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5.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1.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2. 충남도 "해양생태공원·수소도시로 태안 발전 견인"
  3.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관 대상 연수
  4.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5.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논산여자상업고 글로벌 인재 육성 비결… '학과 특성화·맞춤형 실무교육'

헤드라인 뉴스


육사 지방이전 또 불붙나…충청 유치 선제대응 시급

육사 지방이전 또 불붙나…충청 유치 선제대응 시급

한 동안 불붙었다가 사그라들었던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주장이 올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국가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당위성을 재차 설파한 것인데 이를 지렛대로 '국방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61년의 박정희 쿠데타, 80년의 전두환 쿠데타 12·3..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4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유성은 물론 대전, 나아가 충청발전을 위해 힘썼고, '법의 정의'를 지키고 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