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 작년 1분기보다 40% 증가

사상 최대 기록한 작년 1조7845억 넘긴 2조 달할 전망
부동산PF 위축 따른 건설업 불황이 주요원인으로 지목
정부 "사업주 인식전환 필요"… 일각선 "정부 정책실패"

올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임금체불액까지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체불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수치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올 상반기에만 1조 원, 연말까지 2조 원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더욱 가팔라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을 기록한 뒤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7845억 원으로 전년대비 32.5% 급증했다. 더구나 올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전년보다 7.8%포인트 늘었다.

최근 2년간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 불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올 3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8.7%(229곳) 줄었고,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급증에 대해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한 뒤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면서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선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또 법인세 인하 정책도 결국 세금 부담이 서민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