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서구청 기업지원과 소극행정 지적

발전소와 정기회의체 등 소통채널 구축 요청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구청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에서 '청라에 위치한 발전소와의 소통 채널 등 협력체계 구축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불가'라는 답변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부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발전소와의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원진 의원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 및 사용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한참 후에 알았다"라는 사실에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가 관내 발전소 폐쇄 관련 민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전소와의 소통을 통해 기조라든지 변화라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 해당 부서는 한국남부발전소 및 다른 발전소들과도 소통이 전혀 없었다. 내구연한이 지나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의 연이은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향후 폐쇄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지자체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대응 방식과는 별개로 구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폐쇄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추진 불가라고 답하는 해당 부서의 안일함이 안타깝다"라며 다시 한번 발전소와 정기회의체 등 소통채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관내에 위치한 발전소들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겠다고 확답했다.

한편, 서구 청라에 위치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1992년에 준공되어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3년 폐쇄를 계획했지만 제9차 계획에서는 5년 연장되었고, 작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계획에 따르면 2038년으로 폐쇄 시기가 연장된 상태이다. 또한 1997년에 준공한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2023년 9월 이사회를 열어 '신인천복합 수명 연장사업 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수명 연장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설비용량은 188MW가 예정돼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