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사전청약, 2년10개월만에 폐지된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2년10개월만에 폐지된다

지구조성 및 토지보상 완료 안돼
본청약 지연 따른 입주피해 야기
공사비 상승 따른 분양가 문제도
"주택수요 흡수보단 피해크다" 판단

  • 승인 2024-05-15 12:02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2024051401000920000040651
공공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것인데, 공사비 급등으로 본청약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포기 사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는 부작용 탓에 폐지됐다. 당시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후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수요 분산을 명분으로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정부는 입주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첫 실패 당시와 비슷한 이유로 입주 지연이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세대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청약 아파트는 양주회천 A24 단지(825세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세대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현행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H가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사전청약 때 예고했던 확정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