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핵심 기능 늦춰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행정수도' 핵심 기능 늦춰선 안 된다

  • 승인 2024-05-15 14:15
  • 신문게재 2024-05-16 19면
'세종시=행정수도' 관련 기능들이 속속 미뤄지는 데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조계의 오랜 격언이 상기된다. 매사엔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 중추 기능인 국회세종의사당, 법원과 검찰청 완공이 2031년으로 밀려나면서 이 법언(法諺)을 상기하는 이유가 있다. 늦을수록 국가균형발전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좀 차원은 다르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지 않다. 늦어지면 '2030 세종시 완성기'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2028~2029년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역할을 강화한다고 한 시점이 불과 6개월 전이다. 늦어지는 만큼 수도권은 인구에 철벽 방어를 하고 전 분야 독점적 지위는 더 오래가고 공고해진다. 해외는 물론 수도권 대학 유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공동캠퍼스와 산업생태계 연결에까지 차질이 생긴다. 미국 워싱턴DC 같은 국가 상징 공간화 계획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건설도 늦어진다.

실제 현실은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판결 수준의 답보 상태인 경우가 아직 있다. 정부 기능의 60% 이상이 있는 세종시는 순수한 의미의 상징성에만 안주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래도 바람직한 건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이 바뀐 부분이다. 국가적 정체성 면에서는 미이전 행정기관 이전을 놓고도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모이는 건 순리다.

행복도시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처도 정부세종청사에 합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종 위원회,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시간 끌기와 정치적 셈법은 빼고 행정수도 완성론을 다시 써야 한다. 적정 속도는 방향 못지않은 가치다. 핵심 기능뿐 아니라 백화점 등 다른 자족기능 확보에서도 다르지 않다. '세종시=행정수도'에는 아직 국가적 결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