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핵심 기능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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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핵심 기능 늦춰선 안 된다

  • 승인 2024-05-15 14:15
  • 신문게재 2024-05-16 19면
'세종시=행정수도' 관련 기능들이 속속 미뤄지는 데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조계의 오랜 격언이 상기된다. 매사엔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 중추 기능인 국회세종의사당, 법원과 검찰청 완공이 2031년으로 밀려나면서 이 법언(法諺)을 상기하는 이유가 있다. 늦을수록 국가균형발전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좀 차원은 다르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지 않다. 늦어지면 '2030 세종시 완성기'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2028~2029년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역할을 강화한다고 한 시점이 불과 6개월 전이다. 늦어지는 만큼 수도권은 인구에 철벽 방어를 하고 전 분야 독점적 지위는 더 오래가고 공고해진다. 해외는 물론 수도권 대학 유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공동캠퍼스와 산업생태계 연결에까지 차질이 생긴다. 미국 워싱턴DC 같은 국가 상징 공간화 계획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건설도 늦어진다.

실제 현실은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판결 수준의 답보 상태인 경우가 아직 있다. 정부 기능의 60% 이상이 있는 세종시는 순수한 의미의 상징성에만 안주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래도 바람직한 건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이 바뀐 부분이다. 국가적 정체성 면에서는 미이전 행정기관 이전을 놓고도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모이는 건 순리다.

행복도시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처도 정부세종청사에 합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종 위원회,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시간 끌기와 정치적 셈법은 빼고 행정수도 완성론을 다시 써야 한다. 적정 속도는 방향 못지않은 가치다. 핵심 기능뿐 아니라 백화점 등 다른 자족기능 확보에서도 다르지 않다. '세종시=행정수도'에는 아직 국가적 결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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