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위해 연장
윤 대통령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해나갔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세액공제는 연장하고 전기와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박상우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