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무혐의' 수사결과에 교육계 반발 "대전용산초 사건 올바른 수사 촉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호원초 교사 사망 '무혐의' 수사결과에 교육계 반발 "대전용산초 사건 올바른 수사 촉구"

  • 승인 2024-05-23 17:41
  • 신문게재 2024-05-2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전교조 호원초 교사사망 재수사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경기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수사 결과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사 결과를 접한 교사들은 '악성 민원임이 분명한 문자와 통화기록, 매달 돈을 보낸 기록이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니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고 돈을 뜯겨도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다니 교직을 떠나고 싶다' 등 의견을 내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피해 교사들의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며 "2년 넘도록 개인사로 치부해버리다가 보도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정황을 밝힌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2021년 12월 사망한 호원초 교사는 2016년 초등교사로 부임해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학생 학부모 등 3명이 교사에게 수백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대전지역 교육계는 이번 호원초 수사결과가 2023년 9월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대전에선 호원초와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대전의 한 교사는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결과는 상처받은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대전경찰청의 올바른 수사 결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심의를 요청하고 대전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심의가 7월 중 진행돼 7월 말이나 8월 순직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명백한 교권 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더 이상 교권 침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