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민호 세종시장에 지역 제한 대상 분할 발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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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민호 세종시장에 지역 제한 대상 분할 발주 요청

지역 건설업체 수주 위한 세종시 지원 부탁
현장에 맞는 건설기술 인력 탄력 운용 요청
최 시장 "지역건설산업 발전 위해 지원할 것"

  • 승인 2024-05-28 18:0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건협세종방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8일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8일 세종시를 찾고, 대형공사를 100억 원 미만 지역 제한 대상 공사 금액으로 분할 발주해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한 회장은 이날 세종시청을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엔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최문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유정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도 함께 참여했다.

먼저 한 회장은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지역제한대상(100억원 미만) 공사 금액으로 분할 발주하여 공사관리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실적 요구 등 입찰 참가 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해당 광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업체간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원자재가격 폭등, 고금리, 과도한 안전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관내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술인 신규 유입 감소, 기술인 고령화 등으로 기술인력 수급이 현장마다 어려운 상황이 꾸준한 만큼, 소규모 공사(120억 원 미만)에서는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승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등 현장 상황에 맞는 건설기술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부탁했다.

또 정부가 조기 집행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급금을 강제 지급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에 과도한 부채로 인식되어 입찰시 재무평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선금내역서 작성 및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업계가 세종시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역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면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큰 밑그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최근에 건설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공사 단가를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여서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메가시티 구축 등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세종·대전·충북·충남 각 지역 단위제한이 아니라 충청권역으로 개선하는 것이 건설경기를 살릴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무원이 변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육성해야 건설경기도 발전하고 국가균형도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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