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혁신·개혁 4당,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공동 발의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
지역격차 개선과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통해 지역소멸 극복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강훈식, 이연희, 임호선 등 충청 의원 동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당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역 격차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임미애(비례·행안위)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이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