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뒷전·타협 실종된 22대 국회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생 뒷전·타협 실종된 22대 국회

  • 승인 2024-06-20 19:50
  • 신문게재 2024-06-21 19면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한 달 가까이 '기능 부전'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관례상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후 국회 기능은 멈춰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을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어둡다.

국회 의석 과반인 171석을 가진 민주당 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관련법안 발의가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금지하는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죄' 조항 신설과 대북송금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법안들이다. 틈만 나면 '총선 민의'를 외치는 민주당에서 정작 민생 현안은 뒷전에 밀려 있다. 최근 민주당이 개최한 총선평가 공개 토론회에선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선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총선에 압승했음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은 원활한 의회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회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에 나서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 본령인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국민은 늘 '오만한 권력'에 등을 돌렸다.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방탄성 입법'에 몰입하고, '이재명 사당'이라는 여론이 고착되면 수권 정당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3.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4.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5.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1.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2.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3.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4. 아산시 온양3동, 맞춤형 통합돌봄 현장 진행
  5. 아산시, '제2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