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이광희 의원, 공직선거법 넘어선 대통령의 지위

  • 전국
  • 충북

민주당 행안위 이광희 의원, 공직선거법 넘어선 대통령의 지위

선관위, "대통령 배우자 뇌물수수사건에 공선법은 무관"
선관위, "대통령의 공무원 관여금지 조항은 판례일뿐"
이광희 의원, 선관위 해석에 "향후 단체장들의 선거 관여 우려"

  • 승인 2024-06-22 17:02
  • 수정 2024-11-14 15:02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이광희의원 행안위회의
이광희의원이 19일 제2차 행안위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강하게 질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김건희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대통령 부인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의 업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모든 단체장이 선거에 맞춰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가 이런 사건으로 고발 조치 등이 발생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