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소송…"상품의 생산 vs 처분의 일종"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소송…"상품의 생산 vs 처분의 일종"

특허법원 제31부 24일 항소심 첫 공판

  • 승인 2024-06-24 17:4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특허법원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 제품을 법정에 직접 들고나와 새로운 상품의 제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특허법원 제31부 심리로 24일 특허법원 3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루이비통 원고측 변호인과 리폼업자 피고측 변호인은 각각 30분씩 구술변론 시간을 갖고 주장과 그 근거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루이비통이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과 리폼사업자에게 의뢰해 대수선된 제품을 법정에서 직접 비교하며 수선의 범위를 벗어난 상표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직접 리폼을 의뢰해 제품을 받아본 결과 가죽원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라벨과 부속품은 위조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조된 루이비통 상표를 리폼된 제품에 그대로 부착함으로써 중고원단을 활용한 새 제품을 만드는 행위"라며 새로운 생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은 가방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가방 리폼을 맡기면 수선하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소유권에 변화가 없어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리폼제품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았고,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의 리폼은 상품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제품 소유자가 되면 훼손이든 소멸이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형상의 변경도 정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리폼 의뢰가 들어온 제품이 적법한 유통경로로 판매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존 제품의 소멸과 변경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