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명예퇴직과 부상 등으로 불가피한 퇴직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박 의원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 시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 2024-07-04 16:5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정현의원 프로필 사진
박정현 국회의원
경찰관과 소방관도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국립호국원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현행법상 안장 조건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포돼 시행 중인 국립묘지법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도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데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해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 29일 박 의원과 대전 소방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경찰관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