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공원 탈락 '고배'"… 대통령 공약조차 지역홀대에 밀렸다

11일 기재부 '타당성 부족' 결과 송부, 종합평가 0.5 미만
생태탐방로 우선 조성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재지정 도전
김태흠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 5500억 규모 추진"

1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서 탈락 후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내포=이현제 기자

충남도가 숙원사업이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앞서 이뤄진 타당성 조사에서 결국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중앙정부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역홀대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충남도는 가로림만이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을 대표하는 청정 갯벌인 만큼 개별 초도사업 추진과 함께 평가 내용을 보완해 국가생태공원 지정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두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발전계획 구상도.

이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에선 기재부 실무진의 경제성·지역균형발전 점수 등과 정책성 종합평가(AHP)에선 0.49점을 받아 기준인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았다.

특히 재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제성평가(비용 대비 편익인 B/C) 수치를 0.82로 2배 이상 끌어올려 결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점수에서부터 좋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존과 활용이라는 생태공원 특성상 가중치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 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지역홀대 논란과 동시에 기재부 평가위의 전문성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지사는 "기재부 평가위에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5개 시설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서 이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충청 홀대론으로 보긴 어렵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담당자들과 향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재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사업 내용을 보완한 뒤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사업 등 개별 선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생태공원 지정 준비에 재차 나선다는 입장이다. 생태탐방로는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신규 조성 23㎞를 포함, 총 120㎞ 규모의 가로림만 둘레 해안로다.

또 기존 1236억 원 사업비도 신규 15개·23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2025년부터 10년간 해양보고동물연구센터와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23개 사업을 추진해 총 552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사업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400여 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보고로 평가받는 가로림만 일대를 충남도와 서산시가 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이용하며 지역상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에 가로림만보전센터, 서해갯벌생태공원, 점박이물범관찰관,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뱃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34년까지 관련 부처와 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