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3.50% 12연속 동결, 지역경제 괜찮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신중론으로 굳어진 12연속 동결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6월 한 달에만 6조3000억원 증가한 가계부채, 몇달간 혼란에 빠진 환율 상황, 미국 통화정책 전환 불확실성에 한·미 금리 차이까지 고려할 대상이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 경제 주체의 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 걱정은 일파만파다.

7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었고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작년 2월 이래 지속된 동결로 피로감에 젖어 있다. 최소한 2022년 하반기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 시달려 왔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계속 웃돌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섣불리 열어선 안 된다. 중앙은행의 최고 책무가 물가안정이다. 시장의 물가안정 신뢰가 깨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물가와 함께 거듭 챙길 덕목이 민생 안정의 뿌리인 고금리 해결이다. 물가를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은 딜레마 성격이 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게 했지만 비수도권 사정은 다 같지 않다. 지역에 국한해 보더라도 기업대출, 가계대출 모두 금융비용 부담 문제는 작지 않다. 지금의 경기 부진이 물가안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자신감도 약하다. 제조업 생산 등 지역의 실물경제는 어렵다. 파급 효과가 더 안 커지게 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 연장으로 지역경제가 생산, 소비, 수출의 '트리플'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여파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된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지방채 등에 부담할 세금도 늘어난다. 가계부채를 관리해도 대출이 늘어난 데는 좋지 않은 여건이 반영돼 있다. 대출 연체, 소비·투자 부진 등 악재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영세 중소기업,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