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7만명인데… 빈집만 4만4900호

신축 다세대 빈집 최다… 행복주택, 영구임대, 분납 공공임대, 통합 공동임대,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 순
충남은 5만3939호 중 6997호가 빈집… 공가율 전국 최고
박용갑 의원 “선호도 고려한 전략적 공급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가 7만 여명에 달하는데, 비어 있는 곳만 4만49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0여 곳은 3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LH 소관 전체 건설임대주택(98만7491호) 중 4만4998호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4.6% 정도로, 지난해 6월 말 기준(96만5841호 중 3만8901호 빈집)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

유형별로는 신축 다세대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의 29.6%(1193호 중 353호)에 달했다. 이어 행복주택 9%(13만6877호 중 1만2272호), 영구임대 7.8%(16만6499호 중 1만2934호), 분납 공공임대 3.9%(998호 중 39호), 통합공공임대 3.4%(1181호 중 40호), 국민임대 3%(56만5494호 중 1만6999호), 10년 공공임대 2.7%(8만4074호 중 2238호) 등 순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6311호와 4167호였다. 3년 이상 공실인 건설임대주택 물량은 3723호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공가율이 13%(5만3939호 중 6997호)로 가장 높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7.7%(4만7791호 중 3686호)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공가율은 2.6%(3만5296호 중 930호)였다.

매입임대주택도 비슷하다. 전체 17만7132호 중에 2.9%인 5095호가 반년 넘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은 12.9%(4728호 중 611호)로 가장 높았다.

반면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손실액(임대료·관리비 등)은 모두 2079억3000만원 정도라고 LH는 추정했다. 해당연도 공가호수와 평균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료의 경우 2020년 231억3000만원, 2021년 270억4000만원, 2022년 257만7000만원, 2023년 338만8000만원, 2024년(6월 기준 1년 치 추산) 377억2000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용갑 의원은 "LH는 주거환경과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